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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동성 교제 의혹' 여교사 파면을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 사진=연합뉴스 |
최근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성범죄는 상당수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따로 관리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오늘(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 의원실은 최근 대전 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자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이 뒤를 따랐습니다.
각 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물론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이어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