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떼 먹은 악성 암대인도 있다...126명 명단 공개돼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최연소는 26세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 9,000만 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50대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95억 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김모(30) 씨(80억 원), 서울 광진구 능동에 사는 이 모(54) 씨(70억 원) 순으로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 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