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자교 붕괴 잊었나…보수 기한 줄인다더니 '그대로'

【 앵커멘트 】
분당 정자교가 무너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고 대책으로 문제가 있는 다리는 2년 안에 빨리 고치겠다고 했는데, MBN이 점검해보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자교처럼 30년 이상 된 다리는 전국적으로 5곳 중 1곳에 달해 사고 위험성이 늘 존재합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분당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져 여성 1명이 숨지고, 남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때 보수를 안 한 탓입니다.

▶ 인터뷰 : 이용강 / 정자교 사고조사위원장
-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 열화(약화)와 적시 적절한 유지·보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석 달 만에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규철 / 당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해 7월)
- "중대결함과 D등급(미흡), E등급(불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규정이 지금은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바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인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2년이면 기한이 짧아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3년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훈 /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중대결함을 발견하는 즉시 일을 할 수 있게 미리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N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올해 안에는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정자교는 지어진 지 3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국 교량 5곳 중 1곳이 30년 이상 된 상황에 제대로 된 보수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