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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가장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하는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윤건영> 일단,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동 그만 해야죠. 오물 풍선이 뭡니까? 같은 민족끼리 뭐하는 짓 입니까? 이게 철없는 짓이죠. 중단 해야죠, 우선.
◎ 앵커> 그렇죠. 우선은,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살포 하고 있거든요. 네 차례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윤건영> 네.
◎ 앵커> 근데 오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얘기 하시기로는 네 차례가 이게 올 동안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막지를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 정부의 허점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 윤건영> 우선, 현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겠다라고 이야기 해요. 제가 오히려 현 정부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고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어요? 대북확성기를 다시 튼다고 해서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오물풍선을 막는 건 대화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에요. 즉, 민주당이 만들었던 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안 보낼테니까, 니네도 보내지 말아라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야 돼요. 역대 남북 접촉에 의해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매번 이슈가 됐던 겁니다. 서로가 하지 말자. 이런 사소한 걸로 반응하지 마.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게 2018년 판문점 회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에서 오물풍선을 날리고 우리는 또 탈북자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거에요. 서로 갈등이 '에스컬레이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선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수가 없고요.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오물풍선에 오물이 아니라, 혹시라도 무기가 들어있다면
◎ 앵커> 네. 생화학무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 윤건영> 심각하죠.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가까워요. 휴전선을 'MD'의 선을 경계로 해서 거의 붙어있잖아요. 특히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MD선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몇 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에 의해서 북한을 강제하고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 거에요. 근데 현 정부는 '강 대 강'으로만 부딪히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물풍선 던진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9.19 합의 안 해. 포기야. 파기 해. 그 다음에 대북확성기 또 틀어버려. 북한을 막을 수 있나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못 막잖아요.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 앵커> 대응법이 잘못됐다?
● 윤건영> 네.
◎ 앵커> 이 '강 대 강' 대치가 간혹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 이런 '강 대 강' 대치는 아니다는 말씀이신거죠?
● 윤건영> 그럼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는 해야죠. 저는 안보는 제1의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게 최고죠. 정부가 해야 될 게. 그런데 오물풍선을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냐는 거에요. 못 하잖아요.
◎ 앵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 윤건영> 그럴 때는 '강 대 강'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설득과 압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정부는 오로지 '강 대 강'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우리 대북전단을 날렸을 때 북한이 고사포로 쐈습니다. 그래서 그 탄환이 우리 민간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손해보는 건 우리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이 외신에 보도되면 우리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경제 직격탄이에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북한이 이제 미사일 실험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외신은 그런 장면을 보낼 때 어떤 장면을 내보내냐고 하면 6.25전쟁 자료 화면을 보내요. 제가 이거를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터졌다. 그러면 막 아이언돔 나오고 미사일 쏘고 하는 거 우리 진행자께서도 보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습니까? 평온 하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나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면 마치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아, 한반도에서 큰 일이 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거고.
◎ 앵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만 찍는 거죠.
● 윤건영>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인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직격탄, 그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라는 거에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그 코리아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해왔던 거죠.
◎ 앵커> 일단 북한은 정부가, 국가가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령 전단지는 민간이잖아요?
● 윤건영> 네. 그 차이가 중요한 차이긴 합니다. 북한사회의 특성상 국가 단위에서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고, 우리는 민관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민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었던 거죠.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 취지에서.
◎ 앵커> 이거는 일단 강 대 강 대치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얻을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국민 불안을 조금 잠재워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상황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