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정부, '진료·휴진신고 명령'으로 맞선다

정부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
의료개혁특위, 상급 종합병원 구조 혁신·환자 권익보호 등 논의

↑ 병원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개원의들에는 진료명령 등을 내리고 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의료개혁 과제는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오는 13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 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