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전 정부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을 산정하는 건데 당시 정부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1.1%였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20년 9월)
-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홍 전 부총리가 산출된 전망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실무진은 153%와 129% 2가지 안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홍 전 장관은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도 '시간이 없다'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 전 부총리의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해당 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채무 증가 등 외부 비판을 우려해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왜곡, 축소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그 래 픽: 양문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