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올립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인데요.
북한이 이미 지난해 파기를 선언한 합의를 우리만 지키면서 군의 대응 선택지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고 북한에 통보하면, 효력은 즉각 정지됩니다.
대남 오물 풍선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사실상 완전히 폐기되는 수순입니다.
▶ 인터뷰 :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지난 2일)
-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부속합의서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응을 제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합의서 1조 2항의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의 효력이 사라지면 우리 군의 포병훈련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 사용을 막는 제약 역시 합의 효력 정지로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군사훈련이나 확성기 사용까지 이어질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북한의 도발에 더 충분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