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할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제언
"여성 조기입학시 결혼 적령기 남녀 서로 매력 느끼는 데 기여"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시키자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향후 결혼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발상입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 사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는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설명돼 있습니다.

이 중 '저출산 정책' 제언 부분에서 연구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의지 자체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혼인 페널티를 줄이고 혼인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이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습니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영역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초과한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주는 영역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지원 정책을 거둬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