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료 기관이 의료 행위를 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수가라고 하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의료 수가가 1.96% 올라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진료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원의 단체인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 중 5개 단체가 내년도 의료 수가를 평균 1.96%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모든 의료행위에 재정을 투입해 의료 수가를 10%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독단적인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공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수가가 인상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1조 2,7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인상되고, 7년 만에 동결됐던 건강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선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건강보험 재정 흑자 적립금이 거의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적립금을 고려해서는 그렇게 보험료 인상 자체는 안 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가 인상 폭은 이번 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그 래 픽: 이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