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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김호중 사건의 5가지 변곡점…최대 쟁점은 위드마크

기사입력 2024-05-31 18:16 l 최종수정 2024-05-31 20:32

【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린대로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김호중 씨가 검찰에 넘겨 다시 조사를 받게 됐죠.
이 사건 최초보도한 안정모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22일 걸렸습니다. 구속에 이르기까지 변곡점들이 있었죠?


【 기자 】
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김 씨 매니저의 거짓자수였습니다.

김 씨의 점퍼를 입고 출석한 해당 매니저가 사고 차량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거짓말이 들통났던 겁니다.

또한 사고 때문에 공황을 겪었다던 김 씨가 경기도 구리 호텔에 이동했고, 주변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산 사실도 드러났죠.

또한 술잔에 입만 댔다고 진술했다가, 사고 전 음주가 의심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음주운전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사고 수습을 요구하거나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장기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영장전담판사가 질타한 건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정상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구속된 다음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어요. 적용되긴 했는데, 적용된 수치가 또 논란이라고요?


【 기자 】
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이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는데요.

면허정지 기준 수치인 0.03%를 약간 넘긴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지만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안 기자, 변호인들이 피해자 연락처를 그렇게 찾았다고요?


【 기자 】
네, MBN 취재 결과 김 씨 측 변호인단은 경찰에 피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사고 당시 충돌했던 피해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찰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가 된다는 설명이지만 경찰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서아람 / 변호사
- "도주치상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입증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문4 】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수사 쟁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기자 】
네. 최대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17시간이나 흘러 김호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단도 같은 논리로 방어할 가능성이 큰데 경찰이 김 씨의 음주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만큼 검찰도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그런데 김호중 씨의 팬이 동료 가수인 임영웅 씨를 공격했다며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김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지난 25일에 열린 임영웅 씨의 콘서트 관련 영상에 댓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 번 돈으로 김호중의 위약금을 대고 구속에서 풀려나는데 보태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김 씨의 공식 팬틀럽에서는 "사칭자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모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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