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전부', '노동당 중앙위 10국' 명칭변경…심리전 기능 중심"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사진=연합뉴스 |
정부 고위급으로서 처음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또, 북미 협상 결렬·좌초에 대해 미국 책임론도 부각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의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938년 영국과 독일 간 체결된 뮌헨협정을 거론하면서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탓이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제기하고 '통일'·'동족' 지우기에 몰두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변경하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인도적 사안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연락채널이라도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와 함께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 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민간의 대북 접촉 제한방침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