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머스크 당국 소환조사 응하라" 최종 명령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최종 명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머스크의 SEC 소환 조사 출석을 명령한 치안판사의 지난 2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콜리 판사는 SEC의 소환 조사 심문 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콜리 판사는 지난주 이 소송 심리에서 머스크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그렇다면 머스크 씨가 매우 중요하고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SEC가 그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트위터(현 X·엑스) 인수 과정 의혹에 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EC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끝에 내려진 것입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4월 4일 트위터 지분 9.2%를 인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SEC의 공시 마감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머스크는 또 처음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위터 인수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EC는 조사 착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뒤 추가 증언을 요청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거부했고 머스크 측은 "SEC의 요구가 선을 넘어 괴롭힘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맞서왔습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