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독과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손본다

【 앵커멘트 】
사과와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소수의 도매법인이 독점하는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는 서울 가락시장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확되는 농산물 대부분은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의 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주도하는 법인은 5곳에 불과합니다.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이 산지보다 껑충 뛰게 되는 구조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최근 조사를 보면, 사과 1kg의 생산가는 1,850원이었다가 도매시장 경매를 거치면서 2,900원으로 57%나 올랐습니다."

이후 배송료와 간접비 등이 추가된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3,900원, 최종 소매상 판매가격은 5,950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다보니 경매 법인들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1년 22% 등으로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돕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혜영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 "도매 유통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을 둘 것이고, 그 목적을 (기존 법인이)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겠죠."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35%까지 높여 독과점 유통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