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도록 조장하는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8월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담겼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부 이관후 수정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지만, 이를 되돌릴 수 있다며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성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언급하며 내년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된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의료 중대비상 상황에 해당해 입학 전형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학별 정원도 내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전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글 말미에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링크가 적혀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직한 일부 전공의를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송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