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외교·법무장관 고발

↑ 이종섭 호주 대사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오늘(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호주 대사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사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피의자 빼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