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왜 못 걸렀나' 주장엔 "공수처법상 검증 이유 관여 불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최근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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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호주가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 지난해 일찌감치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법을 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을 철회하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 대사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