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 어느 나라가 인도 요청을 먼저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한국이 사흘 먼저 인도 요청했다는 권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국 인도냐 한국 송환이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어느 국가가 인도 요청을 먼저 했느냐였습니다.
▶ 인터뷰 : 마르코 코바치 / 권도형 체포 당시 법무장관(지난해 3월)
-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및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원심에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했던 것도 미국의 요청이 더 빨랐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권씨 측은 한국이 미국보다 사흘 먼저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임시 구금 요청만 있어,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현지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미국도 권 대표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해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으로, 100년 이상도 선고받을 수 있는 미국보다 낮아 권씨는 한국 송환을 희망해 왔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강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