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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사진=연합뉴스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오늘(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권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3월 24일과 26일 각각 영어, 몬테네그로어 이메일을 보내 인도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보다 늦은 27일 신청했다는 권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항소법원은 미국이 27일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도 이날 공식 성명문을 게재해 권 대표를 형량이 무거운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 대표는 미국에서 100년이 넘는 징역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라 미국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조사만 마친 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보다 테라 사태의 피해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제일 많고 사기 범죄자의 개별 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내 투자자는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