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의료계 압박, 잠재적 인권 침해"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 조치 중단할 것 강력히 촉구"

↑ 사진 = 세계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된 세계의사회(WMA)가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어제(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 등으로 번아웃에 직면해 있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WMA 회장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비대위은 전날 정부가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자 성명을 내고 "자유와 인권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전국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도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 지도부 압수수색에 대해 "의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2일)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고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지난지 이틀째 복귀한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복지부 집계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약 6%에 그쳐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