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 은어 사용해 "마약할 사람 찾는다" 글 올린 30대 집유

모발서 필로폰 성분 검출돼

↑ 서울서부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공간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올리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과 투약량을 의미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 등 마약류를 언급하는 은어가 포함된 해당 글은 4글자로 돼있었고, 재판부는이같은 A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투약 혐의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12항에는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