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즉각 강구"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국민 설 인사 메시지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입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은 출산 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로 4천만 원 가까이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지만,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1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금이 기업들의 자발적 저출산 극복 대책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