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돌입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따르지 않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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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 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1만5,000 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구체적 증원 수치를 제시한 셈입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000 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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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져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작년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결과와 참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같은 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협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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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의료계 안팎에 전운이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