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사면될까...윤 대통령, 특별 사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습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 선고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아직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이 가운데는 야권 인사도 포함됩니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