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 15곳 확대·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등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 15곳 확대·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등
 |
| ↑ '창덕궁 달빛기행' 특별행사/사진=연합뉴스 |
창덕궁 등 고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4월부터 확대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월 1회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기존 인기가 높은 창덕궁 등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궁 탐방 프로그램은 선착순 70%, 추첨제 30% 비율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 모집의 경우 프로그램 인기가 많아 예약과 동시에 즉시 매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4월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횟수를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북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환경이 익숙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추첨제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에게 안전장비가 무료로 대여되는 '안전배낭'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이를 9개소 국립공원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총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가능하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올해 5월부터 예약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은 마산·강릉·나주·제주 등에서도 추가돼 총 15곳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합니다.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직접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약품·의약외품이 올 하반기 중 기존 50개에서 65개로 늘어나고, 매년 단계적으로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입니다.
인천·창원·순천 등 산재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기간을 단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합니다.
에너지캐시백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고객이 동의하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으로 이를 반영하고 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이 향후 연 2회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제출하고 과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