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분야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일문Chat답]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논쟁들을 AI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문Chat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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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군 복무를 한 여성만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6년 뒤인 2030년에 도입하겠다며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 복무 이력을 호봉에 반영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 ▲여성의 경우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 등을 말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병역 자원 부족'을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를 통해 연간 1~2만 명 정도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출생 여파로 국방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가량만, 그러니까 남성만 부담했으니 나머지 절반인 여성도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챗GPT "공무원 기피 현상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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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챗GPT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챗GPT는 여성들에게 '군 복무'가 공무원 지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면, 공무원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군 복무를 의무화하면 공무원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군 복무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챗GPT는 "공무원들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공정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군 복무 대신 다른 형태의 공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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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뤼튼 캡처 |
또 해당 제도에 대한 장점으로 '병력 확충'을 꼽았습니다.
챗GPT는 "국방력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병력이 확충될 수 있다"며 "공무원이 되려는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는 군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민군 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방 의식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국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군 복무 경험을 통해 리더십, 팀워크,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하지 않았던 여성이 공무원에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면 '성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챗GPT는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면 이는 여성의 직업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군 복무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여성에게 강제하는 게 합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 비판에 이준석 "174cm에 121.2kg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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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천하람 최고위원과 함께 소형 화물차에 올라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길거리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 대표가 이 공약을 언급한 이래로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제 3지대를 주창하고 나갔다면 분명 국민들께 보여줄 만한 메시지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이러한 공약들에서 어떤 비전과 메시지가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공약이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만을 염두에 둔 '국민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말은 개혁에 대한 상투적인 반대용 언어 유희일 뿐 반론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약을 비판하는 건 자유지만 병력 수급과 간부 자원 획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쟁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별 불문 병역의무 수행을 지원 자격으로 하는 것은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라며 "57.7대 1의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경쟁을 하기 보다는 우선 국가를 위한 사명감을 병역 수행으로 증명한 사람들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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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특히 젠더 이슈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성징병제라든지, 출산에 따른 병역 면제까지 가면 이스라엘식 병역 제도가 되겠지만 저희는 그에는 미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군대를 가지 않던 '고도 비만'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를 가도록 한 국방부의 대책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당초 키가 174cm일 경우 체중이 106kg이면 4급 사회복무요원을 판정 받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3급으로 현역이 됩니다. 같은 키일 경우 121.2kg 이상이어야 4
이 대표는 "174cm에 121.2kg이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만약 윤석열 정부의 국방대책이라고 한다면 개혁신당이 이야기했던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 병역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