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그럼 휴대폰 가격은 대체 언제 얼마나 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죠.
앞으로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겠지만, 당장 휴대폰을 싸게 사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팔 때 적용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정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스마트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터뷰 : 정민주 / 경기 고양시
- "통신사에서 돈을 더 주면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당장 높이긴 쉽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비와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결합된 구조로,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금액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특정 단말기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 인터뷰(☎)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제조사가) 고급사양을 가진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는 경우 낮아지게 될 거고, 제조사 장려금을 높여서 지급하면…. 정부 입장에선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단통법이 사라지기에 앞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