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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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 대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만 받아왔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