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10개월·2년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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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PG) / 사진 = 연합뉴스 |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억 6,000만 원, B씨에게 1억 4,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씨는 4,500여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씨는 5,500여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들은 수백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25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0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들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고인 B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다른 피해자 4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