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발 벗고 지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 원, 122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 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전체 민간 투자액 622조 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500조 원을 책임지는 셈입니다.
총면적만 여의도의 7배인 2천100만㎡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최첨단 메모리와 2나노미터(㎚) 이하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조성되도록 민간 투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