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반도체 산업 등 한국도 직간접 영향 관측
↑ 제16대 대만 대선 / 사진 = 연합뉴스 |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되는 대만의 총통 선거(대선)이 13일 실시됩니다.
이날 대선은 '선거의 해'라 불리는 올해 지구촌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주요국 대선이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세계 안보 및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구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현지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총통-부총통과 113명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을 함께 뽑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합쳐진 선거로,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 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955만 명입니다.
과거 국민당 독재를 거친 대만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것은 1996년 이래로 이번이 8번째입니다.
대만 국민은 2000년부터 민진당과 국민당 정부를 8년 주기로 교체해왔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이번에 깨질지가 관전 요소입니다.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친미·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전쟁 대 평화'를 내세운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간 박빙 접전이 펼쳐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한(3일) 직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피 말리는 접전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보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32%,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가 지지율 27%를 각각 기록했으며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는 21%였습니다.
↑ 지난 8일 대만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 2024.1.13. / 사진 = 연합뉴스 |
이에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2030(20대와 30대) 표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전쟁이냐, 평화냐'와 같은 전통적 안보 이슈가 아니라 취업과 집값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들의 고민을 가장 잘 파고든 후보는 민생을 내세운 중도 성향 민중당의 커원저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판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국민·민중당 연합정부론'을 내세우며 '사표 방지'를 호소하고 있어 커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친미, 친중 후보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미중 관계, 더 나아가 세계 안보 및 경제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가 집권한 지난 8년간 대만과 대화를 거부했고, 최근 몇년간은 거의 매일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펼치며 민진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한 바 있습니다.
총통 선거가 다가오면서는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친미 성향 라이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 때문에 친미 라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양안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이 자명합니다. 친미 정권이 8년에서 12년간까지 집권 기간을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 '앞마당'인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면서 미중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4 대만 대선 제1야당 국민당 마지막 유세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
반대로 친중 허우 후보가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만이 중국에 밀착하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만해협이 사실상 중국 해안이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제1 도련선(島鏈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통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로 중 하나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자리한 데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있는 곳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큼 대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최근 미국이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가진 대만을 미국의 대중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로 삼겠다는 속내를 가진 만큼, 친중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디리스킹 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한편 한국도 대만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진당 승리 시 미중 갈등 파고가 더 높아지면서 한국도 대만 문제에 더 선명한 입장을 취하라
또 경제적으로는 친중 국민당이 TSMC의 해외 투자에 다소 부정적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