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윗선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건물로 향합니다.
▶ 인터뷰 : 이문기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
비슷한 시각,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검찰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들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해 진술을 왜곡할 가능성도 적게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토부에 근무할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등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이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