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나 거래 조건이 왜 비슷했던 걸까요?
4대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서로 짬짜미하며 담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던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 카르텔 혁파와 함께, 은행들의 돈 잔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2월)
-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만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2021년 12월부터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은밀히 공유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이 특정 부동산의 LTV를 높게 잡았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낮게 잡은 걸 알게 되면 따라 낮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들은 LTV 정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사용해 교환하지 않고, 인쇄물로 공유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업계에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정보 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고요. 해당 행위로 은행이 올린 매출이나 교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시중 금리 담합 여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