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때문에 첫째 안 낳는다…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저출산 원인 "비싼 집값과 교육비"
첫째·둘째·셋째 자녀 이상에 각각 차별화된 정책 필요

↑ 자료사진 = 연합뉴스

첫 자녀 출산에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국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오늘(3일)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습니다.

매매와 전세를 포함해 전국 기준 전년도 주택 가격이 첫째 출산율에 영향을 준 건데, 특히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38.4%로 26.5%의 지방보다 높았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에도 역시 주택 가격 영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비율은 28.7%로 다소 줄었고, 대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습니다.

사교육비 영향이 5.5%인 첫째 자녀 출산 때와 비교하면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뜻입니다.

셋째 자녀는 주택 가격 요인이 27.5%로 둘째 때보다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습니다.

둘째 출산 때보다 셋째 출산 때 사교육비 영향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해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예컨대 첫째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또 초기에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주택 지분을 늘리는 식의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교육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둘째 출산부터는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