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려고" 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충주서 젊은 여성만 골라 둔기 폭행
1,2심서 정신 질환 호소...재판부 "심신 미약 상태 아냐"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뒤 며칠 간격으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길에서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벽을 긁고 다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어리고 만만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막상 찌르려고 하니 망설여졌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당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어린 피해자들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무차별 범행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사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