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