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8억 9000여 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 수수액은 10억1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