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연 해소된다"…항소 이유서 제출 의무화법, 국회 통과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40일 이내 제출 안하면 항소 각하

↑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민사소송 시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항소인의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항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오늘(20일) 본회의 의결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