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인' 완전체로

정 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야당, '부적격 의견' 병기
내일(19일) 취임식 열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합류해 헌재는 '9인 재판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된 건 지난 11월 16일이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정 재판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문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의견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야당 법사위원들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양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부적격 의견과 관련해 "후보자 장남과 차남이 소득이 없던 대학생 시절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자산 출처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등 이유를 적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과 배우자에게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건네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내일(19일)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