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로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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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N 보도 화면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 내에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일(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송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돈 봉투 혐의와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보고 받았고,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 관건입니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검찰 소환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공언해 온 바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심사에선 성실하게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