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은행들이 2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재원을 어떻게 쓸 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언발에 오줌 누기다, 다른 대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앉아서 돈을 벌고.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요."
정부의 강한 압박과 눈치 속에 18개 은행이 검토한 상생금융은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인 2조 원 정도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의 이자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대출이자가 5%를 초과한 자영업자가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내면, 은행이 최소 1.5%p에 해당하는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겁니다.
다만, 1인당 이자 감면 대상이 되는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고, 1인당 캐시백 규모도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더 많이 해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진짜 턱없이 부족하죠. 거의 다가 다 다중 채무자란 말이에요.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금액 자체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고금리 속에 고통받는 청년과 노인 등 취약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춘옥 / 서울 효자동
- "분명히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죠. 다른 대출받은 사람들까지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분담액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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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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