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한국처럼 되기 전에"…일본, 자녀 셋 이상 대학 무상교육 추진

일본, 지난해 출산율 1.27명 역대 최저 '비상'…출생아 수 79만 명

↑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교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현재 연 수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 중인데,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첫째 아이에게 4만 4140엔, 둘째 아이에게는 1만 420엔, 셋째 아이는 6250엔을 지급하지만 2025년부터는 셋째 아이도 최대 1만 420엔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79만 명대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