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뜬다…"교사는 학생들 관계 회복에 집중"

학교 폭력 조사 전담 기구 신설
학교 전담 경찰관(SPO) 증원 추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로 파견되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증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김용판 제3정책조정위원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나주범 교육부 차관 직무대리,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먼저 당정은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부든 밖이든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들은 학교 폭력 사건 조사보다는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과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학교 고유의 교육적 기능을 살린다는 취지인 겁니다.

조사 전담 기구도 신설됩니다.

내년 3월부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 폭력 제로 센터'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SPO의 역할에도 힘이 실립니다.

SPO가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도와주는 등 협력하거나,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SPO의 증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현장을 살핀 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