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재판 지연과 정치 편향 문제를 들고 나섰고, 야당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6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 의혹보단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여당에선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야당 인사에 치우쳤다며 정치 편향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선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대법원에 같은 1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14차례 압수수색한 일을 예로 들며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민주당 의원
-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14번째…후보자로서 이렇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 심문을 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 "성공한 개혁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 역시 전임 대법원장님이 실패한 건 반면교사로 삼고…."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에 걱정을 끼친 게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