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85분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 오가

부산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전 양자회담
박진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해야”

↑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은 오늘(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60분을 훌쩍 넘겨 8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우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 역시 이날 비슷한 취지로 우리 측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을 담은 2015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적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논점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장관은 오늘 가미카와 외무상과 회담 이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개국 정상 간 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결과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은 2019년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