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큰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권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개발 정책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표심을 자극하고는 선거만 끝나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이번 총선은 어떨까요.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04년 17대 총선 때 나온 열린우리당의 세종시 수도 이전,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
결국, 실현되지 않았지만, 각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걸로 평가됩니다.
표심을 흔드는 부동산 공약은 지난 21대 총선 때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공약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지만, 지난 3월 발의된 특별법은 반년째 진척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임동수 / 일산 주민
- "언론플레이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불만을 넘어 어떤 정치권에 대한 불신…."
▶ 인터뷰 : 조광자 / 일산 주민
- "선거할 때는 다 해주겠다, 하겠다 말은 해놓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노후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야는 공은 자신에게, 법안이 밀린 책임은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 차원에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법이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셨는데 전향적인 답변을…."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 "여당 측이 오히려 미온적이고 이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좁혀졌다."
하지만, 이주 대책이나 기반 시설 등 세부계획 없이 법안부터 처리된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포퓰리즘이지 않을까. 여야를 떠나서 1기 신도시에서 표를 구해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반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부동산 공약은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을 막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황주연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염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