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2026년까지 3만호 공급"

서울시, 통합심의위 구성해 원스톱 통합 심의

↑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일대의 지난 2022년 1월 13일의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노후된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

노후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에서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불가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분야 별로 이뤄지던 사업 심의를 통합하겠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서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감도 / 사진 = 매일경제

통합심의위는 공무원 당연직 3명과 분야별 위원 35명 등 모두 38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장이 규모가 작다면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을 전면 폐지해 심의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문가 사전자문'은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됐지만 실효성·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폐지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디자인 관련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위가 구성됨에 따라 '모아주택' 사업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가 모아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