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OECD 최하위 수준
↑ 의사 자료화면/사진=MBN |
최근 한국 의사 1명이 평균적으로 1년에 6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은 환자 1명이 1년에 진료로 만나는 의사의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16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OECD 평균인 1788명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진료 건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428명)의 의사와 비교해 보면 14.3배나 많은 환자를 진료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여러 의료기관을 번갈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쇼핑' 관행이 더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환자 1명이 연간 대면진료를 받는 의사의 수는 15.7명으로, OECD 평균인 6.0명의 2.6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보는 환자수가 많으니 진료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최근 발표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차 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 16.4분보다 한참 짧았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료급여)와 의무보험(건강보험)의 지출이 전체 의료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장성)은 62%로, OECD 회원국 중 브라질(41%)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가구 소비 중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이는 관련 자료가 있는 회원국 평균
또한 보장성이 낮고 의료비 지출 비중이 크면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 역시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중이 7.5%로, 관련 자료가 있는 회원국 평균 5.4%보다 2.1%p나 높았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