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오기 쉽지 않아"…공수처장, 후임 인선 문자 논란

공수처장, 법적으로 후임 인선 관여 '불가능'
공수처 "사담 나눈 것" 해명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문자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기 만료를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0일)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도중 여 차장과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이 아니어서 추천 과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당연직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여 차장이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처장이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대화에 언급된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며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추천에 개입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영장청구 시기를 조절해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르는 식의 대화 내용도 논란입니다.

여 처장은 “5번째 영장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보냈고, 이에 김 처장은 “윤재남 이민수 1패씩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4번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재남·이민수 부장판사가 보임 후 공수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아직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을 심리한 적 없습니다.

유 부장판사의 영장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성향을 추측하는 듯한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편 공수처는 후임 인선 관여 의혹에 대해 “후임이 누가 될지가 관심이다 보니 사담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