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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보수적 원칙주의자"

기사입력 2023-11-08 19:01 l 최종수정 2023-11-08 19:28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주요 사건에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 인터뷰 :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한 뒤로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인 조 후보자는 법원에서 '재판의 달인'으로도 불렸고, 김명수 대법원에서 주요 사건에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취임해도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신경을 썼다"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사례가 3번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입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icecream@mbn.co.kr]
-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만큼 고강도 검증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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