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앞서 주 최대 69시간제 발표했으나 강한 반발에 보완 나선 바 있어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민의 60%는 현행 주 최대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제로 확대하는 조치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전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 주 최대 69시간제 추진에 대한 국민 인식 / 사진=한국노총 보도자료 캡처 |
↑ 연장근로 확대가 노동자의 '워라밸'에 미칠 영향 / 사진=한국노총 보도자료 캡처 |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습니다. 29.6%는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이 47.4%, '약간 부정적'이 13.1%이었습니다. 부정적 응답(60.5%)이 같은 질문에 긍정적 응답(36.2%)을 한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33.3%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한국노총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최장 연장근로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체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3일 설문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